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장,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의2 (인사교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8·9·19,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9·19, 2001.1.29. 법률 제6400호] [전문개정 97·12·13]

 

위 내용들에서 보면 인사교류협의회를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이 만들어 졌다. 

과연 인사교류협의회의 위원은 누구일까?

위원장 --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위원 -- 시.군의 인사위원회위원장 .......이다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고,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고, 위원이 시.군인사위원장인데..인사교류협의회의 위원장부터위원까지 도청서기와 도청에서 시군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부시장, 부군수인데 누가 부지사한테 반대를 하겠는가? 도청서기들로만 구성된 인사교류협의회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위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어처구니없는 규정을 규정이라 한다/ .희한하다...

지금까지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었을까?...확인은 공무원노조가 해야할 몫이고, 지금까지 일방적인 인사를 진행하여온 관행을 보면 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가 없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의 낙하산인사 관행은

도청에서 시군에 내려보내고, 시.군에 내려간 그사람이 도로 올라가고, 또다시 도에서 내려가고 이게 무슨 인사교류인가?...시,군서기가 도청에서 배우고 기간이경과되면 또 다른 사람이 도로 올라가고 하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관행은 이러한 원칙이 아닌 자리 따먹기가 아니었던가?

 

또한 교류를 위한 협의회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도록 규칙에는 정하여져 있다. 과연 출석 발언하게 하였을까?...협의도 없이 시장,군수에게 전화로서 한마디 들어보고 했을껏 같다...

할래????  안할래??? !!!!!!!!!!!!!!

 

시, 군의 노조에서는 낙하산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들을 한다

인사 정리 안되면 예산 등등 불이익을 받게 된단다.....완전 강압이다.

인사교류를 할려면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사문화되고 기특한 자리따먹기식의 규칙을 빨리 고쳐 교류를 정당화 하는 것이 광역이나 시. 군의 자치단체장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하고자 한다.

 

낙하산인사라는 말은 인사교류라는 정당한 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행정도  밀실행정을 하지 말고 열린행정을 해야 한다 . 몇이서 밀실에 앉아 쑥덕거려 계획 만들지 말고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펼쳐놓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 반영하는 것이 도,시,군정을 잘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홀로의 생각, 밀실의 행정 하루 빨리 사라져야 진정한 자치행정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닐까?. 2008년 신년에 도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경남의 운하사업이 펼쳐졌다..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의견반영이 안되어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좀더 의연하게 잘하자.....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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