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동남권의 5대 권역과 강원권·제주권의 2대 특별권역으로 나누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 간 공동번영을 추구토록 하겠다는 의도다.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설명이다.

전 세계는 지금 글로벌 경쟁을 위한 지역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45개 지자체를 10개 정도의 대권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OECD 국가들은 도시와 지방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몸집 불리기의 중요성 때문에 영국·프랑스 등은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포기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수위의 ‘광역 발전 전략’은 세계 트렌드에 맞춘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도, 시·군·구, 읍·면·동 3단계로 나눠진 행정체계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 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왔다.

 

또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보다는 나눠주기식 균형발전이 추진됐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권한을 대폭 이양한 뒤 지역 스스로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을 추진케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 되풀이 논의되던 행정체계 광역화가 왜 번번이 좌초됐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또 각 종 인허가 등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행위가 행정체계의 개편 없이 경제권역 설정만으로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행정체계든 경제권역이든 지역을 묶고 나누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밀접히 얽힌 일이다.

 

 각 지자체 단체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권역 단위로 협력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어떤 규모와 경계의 권역 설정이 가장 효율적인지, 정치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또 행정체계 개편은 놓아둔 채 단순한 경제권역 설정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지 등 심층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