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1일 한국전력 등 2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안을 확정했으나 여러가지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28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 확정한 것이 좋은 뜻에서라기보다는 ‘정권 말 대못 박기’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아쉽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본래의 좋은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더더욱 그렇다.

또한 해당 공기업들이 이전비용 조달 등을 위해 예외없이 본사 건물을 팔도록 했으나 이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 삼성동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한전 본사는 건물과 땅 값이 현재 감정 가격으로도 1조9000억원대이며 재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 그 값이 3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땅을 살 만한 능력을 갖춘 곳은 대기업밖에 없고 그 경우 특혜 시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자리에 주상복합 건물이라도 들어서면 삼성동, 나아가 서울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한준호 당시 사장이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기업 직원들의 이주를 재촉하기 위해 이사 비용외에 월 30만원씩의 이주 수당을 3년간 주고 여기에 가족을 동반하면 20만원을 더 얹어주기로 한 것은 1인당 최고 5400만원의 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하는 조치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이처럼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이 같은 무리한 수단을 쓰기보다는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다.

나머지 150개 기관의 이전도 내년 초 새 정부 출범 전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자녀 진학과 직장 선택의 자유 등은 물론,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수입 감소 등과 직결돼 있는 만큼 세심하게 논의해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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