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새해가 밝았다.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곧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으므로 지금은 새로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5년을 여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로이 출범할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구호를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에서 시대 정신이 되다시피한 ‘경제 살리기’를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

첫째,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거나 둘째, 잠재성장률을 높이거나 셋째,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나름대로 장단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첫번째 수단인 경기 부양책은 비교적 단기에 그리고 다른 정책에 비해 손쉽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잠재성장률 가깝게 성장하는 시점에는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하는 상황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경제에서 신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은 단기 부양책보다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고 동시에 성장의 온기가 아랫목뿐 아니라 윗목도 데우는 방향일 필요가 있다.

현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차 출범할 정부가 사용하겠다고 표방한 수단은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규제완화, 인적자본 확충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다. 그리고 이에 더해 조세 감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도 역시 정책수단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과거의 경제정책과 비교한다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분배 및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단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발전 등을 통한 성장 촉진이었다면 새로 출범할 정부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방향 모두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 일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육성·발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 제도의 변화·개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루어내기 어려우며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 또한 그간 성장의 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부문을 살리려면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잠재성장률 제고의 목표와 상충되지 않으려면 더 치밀한 고용·분배·복지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 역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은 내부적 의지와 대외적 여건 모두가 따라주어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먼저 대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현재 세계경제는 아직 과거 수년간 장기호황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 경제는 다소 약화되겠지만 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개도국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2000억달러의 손실을 본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신용경색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나쁜 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우리 경제 내부를 보아도 일부 부문의 부진, 양극화, 과도한 규제 등 어려운 문제가 상존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혁을 감내할 수 있는 여유는 축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번에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 의지를 모으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아래서 다수결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신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결정은 이루어졌지만 ‘경제 살리기’의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갈 때 세부 집단들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이를 하나로 모아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책 성패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법인세 인하니 한반도 대운하니 하는 개별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개혁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