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떡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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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지떡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08-01-04 08:05본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온 '실용'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서민생활비 30% 인하다.
취임 전이라도 기름값과 통신비를 내리겠다고 한다.
물가를 낮추는 일은 분명 실용적이다.
또 서민들의 처지를 보살피려는 마음이 아름답기도 하다.
그러나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실용 정책이다.
당장은 권력으로 눌러서 값을 낮출 수 있지만，시간이 지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게 돼 결국 싸구려 비지떡이 돼 버린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길게 보면 실용적 정책이 못된다.
당선자가 스스로 내세운 '큰 시장，작은 정부'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기름값을 내림에 있어서 정부의 권한은 세금을 내리는 것까지다.
세금을 내렸으니 당장 똑같은 비율로 값을 내리라는 것은 '큰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정부의 역할은 통신업체를 둘러싼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가격 경쟁을 막고 있는 규제가 문제라면 그것을 없애면 된다.
규제가 없어진 이후 구체적으로 요금을 어떻게 할지는 개별 기업들의 결정사항이다.
7% 성장을 통해서 10년 안에 4만달러 소득을 달성하고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747공약(公約)도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 동안 잃었던 성장잠재력을 되찾는 일은 꼭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일에서도 주역은 민간이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민간이 신바람나게 뛸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
성장률은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 각자가 노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숫자여야 한다.
성장률과 일자리 목표치에 집착하다 보면 정부가 직접 경기를 자극하는 일에 나서기 십상이다.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세금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일자리는 실용이지만 세금을 늘리는 것은 실용의 원칙에 반한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방법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반복돼 오던 소위 '실용적' 정책들이다.
당장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 간 경제학 교과서들이 필립스 커브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온 내용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은 오히려 늘고 물가상승 효과만 남게 됐다.
길게 보면 오직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만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실용적 정책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짧은 기간만을 놓고 보면 실용적인 정책과 시장경제원리는 충돌한다.
통신비도 강제로 낮추고 분양가도 규제하는 것이 서민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긴 안목으로 보면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이다.
그렇게 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격이 낮아진다.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아져 소득도 늘어난다.
물론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일지라도 연착륙(軟着陸)을 위해 당분간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할 때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의 경우 공급 증대가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당장 규제만 풀어 놓으면 공급 증가에 앞서 가격부터 오른다.
그래 가지고는 신정부의 정당성을 얻기 어려우니 당장은 기존의 직접규제책을 유지한 채로 공급확대의 기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 증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규제를 풀어서 시장기능을 살리겠다는 방향은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실용은 좋다.
그러나 눈앞의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의 실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긴 안목에서의 실용 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서민생활비 30% 인하다.
취임 전이라도 기름값과 통신비를 내리겠다고 한다.
물가를 낮추는 일은 분명 실용적이다.
또 서민들의 처지를 보살피려는 마음이 아름답기도 하다.
그러나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실용 정책이다.
당장은 권력으로 눌러서 값을 낮출 수 있지만，시간이 지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게 돼 결국 싸구려 비지떡이 돼 버린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길게 보면 실용적 정책이 못된다.
당선자가 스스로 내세운 '큰 시장，작은 정부'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기름값을 내림에 있어서 정부의 권한은 세금을 내리는 것까지다.
세금을 내렸으니 당장 똑같은 비율로 값을 내리라는 것은 '큰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정부의 역할은 통신업체를 둘러싼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가격 경쟁을 막고 있는 규제가 문제라면 그것을 없애면 된다.
규제가 없어진 이후 구체적으로 요금을 어떻게 할지는 개별 기업들의 결정사항이다.
7% 성장을 통해서 10년 안에 4만달러 소득을 달성하고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747공약(公約)도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 동안 잃었던 성장잠재력을 되찾는 일은 꼭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일에서도 주역은 민간이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민간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민간이 신바람나게 뛸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
성장률은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 각자가 노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숫자여야 한다.
성장률과 일자리 목표치에 집착하다 보면 정부가 직접 경기를 자극하는 일에 나서기 십상이다.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세금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일자리는 실용이지만 세금을 늘리는 것은 실용의 원칙에 반한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방법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반복돼 오던 소위 '실용적' 정책들이다.
당장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 간 경제학 교과서들이 필립스 커브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온 내용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업은 오히려 늘고 물가상승 효과만 남게 됐다.
길게 보면 오직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만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실용적 정책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짧은 기간만을 놓고 보면 실용적인 정책과 시장경제원리는 충돌한다.
통신비도 강제로 낮추고 분양가도 규제하는 것이 서민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긴 안목으로 보면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이다.
그렇게 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격이 낮아진다.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아져 소득도 늘어난다.
물론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일지라도 연착륙(軟着陸)을 위해 당분간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할 때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의 경우 공급 증대가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당장 규제만 풀어 놓으면 공급 증가에 앞서 가격부터 오른다.
그래 가지고는 신정부의 정당성을 얻기 어려우니 당장은 기존의 직접규제책을 유지한 채로 공급확대의 기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 증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규제를 풀어서 시장기능을 살리겠다는 방향은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실용은 좋다.
그러나 눈앞의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의 실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긴 안목에서의 실용 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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