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단일 민족.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를 심어주는 오래된 가치다. 한편에선 "한민족은 약소 민족이다, 국토는 좁다"는 교육도 받는다.

과연 그런가. 단일 민족의 긍지를 얘기할 때 흔히들 만주족이 사라진 역사를 비유한다. 만주족이 지배하던 청나라는 그러나 세상의 변화, 다시 말해 산업혁명과 같은 흐름을 모른 채 나라를 닫고 살다가 망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출신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에 나선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스스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부른다.

 

우리도 약간은 그들의 개방성을 부러워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20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 인구를 현재 450만명에서 6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는 어떤가. 15세기 때 세계를 지배한 포르투갈은 9만㎢의 면적이다. 10만㎢인 남한보다 작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본토 면적은 24만㎢다. 한반도(22만㎢)와 별 차이가 없다.

한민족 인구는 8000만명이다. 남한 4700만, 북한 2300만명에 해외동포 700만명을 합치면 그렇다.

이 정도면 6000만명 내외인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보다 많고 8250만명 통일독일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인구나 땅덩어리 면에서 한국과 한민족은 강국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 중 깨야 할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다.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적혀 있다.

 

 이것이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한국의 농지 비율(21%)은 일본의 2배에 가깝다. 이를 절반만 줄여도 도시용지 2배가 늘어난다.

새만금 농지 비율에 대한 논란 역시 식량 안보를 걱정하던 시절의 사고 때문이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은 상공인천하지대본(商工人天下之大本) 시대다. 농지 규제를 과감히 풀어 공업, 서비스 용지로 바꿀 때 부가가치도 늘어난다.

또 있다. 불로소득(不勞所得). 국부펀드 경쟁 시대, 돈이 돈을 버는 머니워킹(Money Working) 시대에 이 표현은 사라져야 한다.

 

지난해 우리가 해외 펀드로 벌어들인 돈(약 19조원)은 무역흑자(약 14조원)보다 많았다. 외국 자본에 대한 먹튀 시비도 불로소득은 안 된다는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새 정부가 부처 통폐합과 규제 혁파를 내세우는 것은 '나랏님', 관존민비(官尊民卑) 사고를 없애는 것이다. 국민을 섬긴다는 새 가치는 공무원이 주인이었던 나라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꾸는 작업이다.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의 제도 역시 사라져야 한다. 특소세(개별소비세)가 그렇다. 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왜 '사치세'가 붙는가.

 

현대차의 새 차 제네시스가 미국에서는 3만달러 선에 팔린다는데 왜 우리는 4000만원 이상 주고 사야 하는가.

시외버스와 전보 시대에 만들어진 시ㆍ군ㆍ구제 역시 개선 대상이다. 반나절 생활권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돼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시제도 철폐를 논의하는 것도 잘한 일이다. 정보량이 11개월도 안 돼 두 배로, 그리고 2010년이면 11시간에 두 배로 늘어나는 시대다(짐 데이비스 SAS 부회장).

 

이런 광속의 시대에 한번 시험을 잘 봐 평생직업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법률,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자격증 제도가 낳은 폐단이다.

프랑스는 출산 2.0 혁명(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 수가 2명에 육박)을 이룬 나라다.

 

신생아 중 절반은 '러브 차일드(Love Child)'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생아'다. 프랑스는 이에 대한 과거 가치를 버렸다.

매일경제가 오늘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새 국가 비전으로 '대한强국(Great Korea)'을 내세운다. 한국도 1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구태와 구습, 구시대 사고를 깨자는 제언이다.

 

가치의 창조적 파괴가 한국을 다시 젊은 나라, 그리고 강국으로 이끈다. 이것이 매경과 비전코리아의 신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