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너무 사족 많고 좌충우돌한 명칭 입법과정에서 깔끔하게 다듬어져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앙행정조직을 대폭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고, 국회가 곧 이를 심의한다.

 

 문제는 새 정부부처 명칭에 개혁성, 정체성, 글로벌의 세 가지 원칙이 담겨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원칙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료하고 함축적이지 못하다.

 

국민들은 정부부처의 이름만 듣고도 무엇 하는 곳인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불명료한 명칭에서는 늘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정부조직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처럼 비슷하지도 않은 명사를 복합적으로 열거해서 쓰지 않는다.

정부조직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부처인지 이해되질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인재과학부'이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지식경제부'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지식'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정통부를 없애려니 '지식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 '지식'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국가안전기능을 더 보탰다고 하는데 행정에 안전을 붙이니 전혀 의미가 전달되질 않는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으로 국가안전기획부가 있었지 않은가.

 

또한 '인재과학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부처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새로운 정부가 교육을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교육'자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 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내고 '교육'자를 살려내라고 하니 다시 '교육'자를 붙인다고 한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벌써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러한 명칭 말고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보건복지여성부 등도 위의 세 가지 원칙은 물론 언어적으로도 맞질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 해양도 국토로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국토해양부라고 해야 하는지. 이미 식품안전청이 있는데 농수산식품부의 '식품'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복지라는 말 속엔 이미 보건의 뜻이 담겨 있는데 굳이 보건, 복지, 여성 세 명사를 복잡하게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이라는 말에도 이미 재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명칭에 이렇게 사족(蛇足)이 많고, 좌충우돌 하는 것은 당선자의 측근 네 사람이 비밀리 작업했기 때문이다.

 

비록 시간이 촉박했지만 부처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어느 정도 거쳤어야 했다. 물론 관련 부처와 단체의 외압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제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로 넘어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부디 입법과정에서 명칭이 깔끔하게 다듬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