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엊그제 대통령직 인수위 워크숍에서 “공무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기능 조정이 중요하다”며 “부처 숫자를 줄이는 게 좋다는 선입견이 없었으면 한다”고 지침을 줬다.

지난 5년간 6만7000명이나 늘어난 공무원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철도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은 무려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공무원 인건비는 5년간 43% 증가했다.

 

그만큼 공공 서비스가 커지고 좋아졌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직 사회를 흔들지 않겠다는 의도이겠지만,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정부의 효율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인수위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운용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의 급선무는 위원회 정비다. 정부에는 지금 41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 지난 5년간 52개가 더 늘었다.

 

5년간 이들 위원회에 들어간 예산은 연평균 39.4%씩 늘었다. 다른 정부 재정 증가 속도의 8배다. 대통령·총리 직속 위원회들이 5년간 쓴 국민 세금은 1조6400여억원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위원회에 들어간 세금을 다 합치면 몇 조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돈은 이렇게 쓰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기도 어렵다. 행자부 조사 결과 일반 정부 자문위원회 중 지난 1년 동안 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는 곳이 45개, 과거 4년 동안 회의를 딱 한 번 한 곳이 15개였다.

 

빈부차별시정위 같은 곳은 지난해 위원회의를 두 번 열었을 뿐인데도 예산은 13억9000만원에서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위원회들이 내놓은 실적도 대부분 하나마나한 얘기를 적은 보고서 몇 개 뿐이다.

그러면서 위원회들은 違法위법·越權월권 시비는 계속 일으켰다. 동북아위원회는 지역 개발에 손을 댔다가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됐다.

 

 정책기획위는 정부 담당 부처를 제치고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위 소속 한 기획단은 5개 局국을 거느린 사실상 독립 부처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준 이들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는 장관들도 기를 펴지 못했다. 이렇게 힘 센 위원장들이지만 국회 출석 의무도 없고, 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도 제외되는 게 보통이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이 좋은 위원회 감투를 두세 개씩 썼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러 달라”며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정부가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도가 있어야 하고 한계가 있어야 한다.

 

416개나 되는 위원회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정부가 어디로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행자부는 이달 초 “2009년까지 위원회 90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너무 늦고 너무 적다. 새 정부는 각종 위원회 전부에 대한 존폐 검토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