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취임앞둔 이명박 당선자

포용.비전의 개혁으로

단순수치 경제성장 아닌

삶의 질 향상 방안 찾아야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연초부터 유별난 애정 행각으로 새삼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성탄절 때 이집트 등에서 슈퍼모델 출신 가수인 애인 브루니와 공개적인 데이트를 즐기더니 새해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국을 공식 방문할 때도 애인을 동행하려 했다.

 

순방 대상국 정부가 결혼하지 않은 남녀는 같은 방을 쓸 수 없다는 이슬람 율법을 들어 애인과의 동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 불발에 그쳤지만 뉴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정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는 자유로움 때문인가?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복 경제’를 주창했다.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누락된 개인의 행복지수를 국내총생산(GDP)에 포함시켜 단순한 수치상 경제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인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인도의 아마르티야 센 박사를 정부 위원회에 영입했다.

행복경제론을 설파한 배경은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접하고 세계적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사르코지의 경쟁력을 느낄 수 있었다.

 

 야심차게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철혈(鐵血)’ 이미지보다 인간미를 물씬 느끼게 하는 리더십이다.

지난해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사르코지는 ‘더 일하고 더 벌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혁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새 정권 출범 직후 장관 수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오는 2012년까지 공무원 수를 10만명 감축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정부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특별연금 개혁을 추진하자 공기업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 지난해 10월 1995년 이래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 총파업이 벌어졌지만 2주 만에 철회를 이끌어냈다.

이명박 당선자가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의욕 면에서 사르코지의 정부 개혁에 뒤지지 않는다.

 

방만했던 참여정부의 군살을 대폭 잘라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개혁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면 초기부터 개혁 피로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포용과 비전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사르코지가 보수 우파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의 25%를 사회당 등 좌파와 중도파 인사로 꾸리는 등 탕평 인사를 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지난해 총파업 때 노조에 대해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협상과 타협을 병행한 것도 타산지석이다.

 

친기업적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해서 노동계와 척을 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철학이 중요하다.

 

개혁이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이 당선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