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신분보장 안 되는 별정직

정권교체기 별정직은 ‘파리 목숨’

●농림·홍보처 등 600여명 ‘위기´

17일 행정자치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통폐합 과정에서 폐지 또는 흡수되는 부처의 별정직 공무원은 총 600여명. 농림부가 295명으로 가장 많고,

국정홍보처 133명, 교육부 132명, 해양수산부 48명, 정보통신부 21명, 과학기술부 9명, 기획예산처 4명, 여성가족부 3명, 통일부 2명 등이다.

여기에 아직 정리가 덜된 각종 위원회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이 별정직 공무원은 조직 변경시 고용불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년·휴직 등 철저한 신분보장을 받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현재 자리와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신세다.

특정 업무에 전문인력이 필요해 뽑았으니, 그 업무가 폐지되면 사람도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전보, 승진 개념도 없다.

타격이 가장 심한 곳은 일찌감치 폐지가 예고된 국정홍보처. 전체 공무원 364명 가운데 무려 37%가 별정직이다.

더구나 현재 기능 중 해외홍보 파트만 문화부로 온전히 옮겨 가고, 나머지 업무는 대부분 폐지·축소될 계획이어서 별정직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직면에 있다.

55명이 근무하는 해외홍보 파트도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고 별정직은 4명뿐이라 별 도움이 안 된다.

홍보처보다는 덜하지만 다른 부처 별정직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전산·정보관리·홍보·기술 파트 등 별정직 공무원이 많이 배치된 상당수 업무가 통합부처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곳으로 업무가 갈라지는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의 별정직들이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 부처 업무를 받아들이는 부처의 별정직들도, 업무조정 과정에서 기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인사위, 업무폐지 유예 검토

정부 일각에선 이들이 대량 실직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여해온 만큼 법적 근거를 떠나 고용안정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이번에 자신의 업무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모 부처의 한 별정직 공무원은 “대상자가 워낙 많은 특수 경우인 만큼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에 유사한 직무가 있으면 재응모하거나, 민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 정부 조직개편 당시에도 자리를 잃은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었다.”면서 “상당수는 공직이나 민간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나 일부는 결국 면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