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은 김대중 정부에서 민영화가 일부 추진됐지만 노무현 정부에선 아예 개혁 무풍지대로 남았다.

그 결과 공기업 부채는 2002년 195조 원에서 2006년 296조 원으로 101조 원(52%)이나 늘었고 인원은 12% 증가했다. 혈세로 충당되는 정부지원금은 34조 원에서 49조 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298개 공공기관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감사원과 국회를 통해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장기 근속자에겐 포상비, 사무실을 지키는 직원에겐 공무외출비 나눠 주기, 인원 부풀려 타낸 인건비 나눠 먹기, 평일 골프에 법인카드로 술값 계산하기, 직원에게 무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대신 내주기 등 윤리의식이 마비된 사례가 수없이 많다.

누적된 비리는 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와 공공부문 비대화의 산물이다.

공기업 업무와 무관한 정치권 주변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공기업에 내려 보내면 그들은 출근 반대 투쟁을 하는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임금 인상 뒷거래를 하거나 직원 복지 확충에 나서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던 공기업은 노 정부 아래서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됐다.

이러다 보니 공기업은 소비자, 금융기업, 주주 등 누구로부터도 제대로 감시받지 않게 됐고, 경영진과 직원들의 비효율을 제어할 수단도 사라졌다.

새 정부는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임기 초반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인구는 2.8% 증가했는데 15.3%나 늘어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이들과 함께 늘어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이상으로 과감한 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