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언제부터인가
정부와 공기업은 ‘신(神)이 내린 직장’으로 비유되고 있다.
고액연봉에 정년보장 등 꿈의 직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 나라 젊은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준비를 위해 날밤을 새운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고 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2345만8000명이다.
공무원수는 모두 96만9000명이다.
공무원은 노무현정부 들어서만 6만5000여명,
올해만 1만4000명 늘었다.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재정에서 12.4%나 된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21조8000억원의 공무원 인건비는
2011년에 28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인구 50명당 1명이 공무원인 셈이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1000만명 정도라고 볼 때
취업자 9명당 1명이 공무원이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구청의 계장 연봉인 6100만원(각종 수당 포함)은 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올리기 경쟁에 돌입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청소부까지 포함,
우리 구청 평균연봉은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소개했다.

더구나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현정권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21만3000여명에서
2006년 말 23만8000여명으로 4년간 2만5000여명(12%)이나 늘었다.
공기업 빚은 194조9000억원에서 295조8000억원으로 무려 101조원(52%) 증가했다.

공기업의 양심불감증은 하늘을 찌른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업진흥공사는 지난해 28억 흑자를 기록하고도,
성과급으로 37억원을 나눠먹었다.
철도공사는 노조전임자가 정부기준 21명의 3배에 달하는 64명이나 된다.

건설교통부 산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부채는
67조2237억원으로 현정부 들어 지난해말까지 32조5354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임원들의 임금은 54.4% 올랐다.
이들 3개 공기업의 사장 연봉은
2003년 1억9000만원에서 2006년 2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감사와 이사 등의 임금도 평균 1억7600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덕불감증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전력 등 산업자원부 29개 자회사는 성과급 등 돈잔치는 물론 4년간
뇌물, 향응, 성희롱, 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등 징계건수가 무려 1249건을 기록했다.
공기업 임원의 해외여행 경비는 ‘신(神)의 출장’에 비유됐다.
하루 숙식비 55만원 1등석 비행기편, 경영진의 180만원 여행준비금 등.

더구나 이들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은 550여개나 된다.
전문가들조차 하도 많고 기준이 복잡하다보니 “셀 때마다 수가 다르다”고 말한다.
그동안 공무원 조직이 퇴직후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김대중정부때 추진하던 공기업민영화도 완전히 중단됐다.

‘곳간에 쌀을 채우는 사람보다
파먹는 사람이 많으면 그 집안은 망하고 만다’.
로마도, 조선도 비대한 공조직으로 망했다.
1726년 영조 때만 해도 양반 26.29% 상민 59.78%, 노비 13.93%였다.
그러나 1867년 고종때는 양반 65.48%, 상민 33.96%, 노비 0.56%의 구성비를 보였다.
놀고먹는 양반 천국 조선은 얼마 안가 일본에 접수됐다.
역사는 오늘을 ‘공무원공화국’ ‘공기업공화국’으로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