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의의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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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분보장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08-01-18 10:32본문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1)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의의: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자의적으로 퇴직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즉,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휴직․직위해제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다.
2)공무원의 신분보장의 필요성:
①큰 과실이 없는 한 일생을 공직에 헌신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②신분보장은 공무원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③그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및 능률성을 유지․향상시키는 조건이 된다.
④그것은 공무원의 적임성을 가능케 하며 나아가 그것을 촉진, 조장한다.
⑤그것은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보장하며 자극한다.
3)공무원의 징계의 의의: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
즉, 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를 말한다.
징계는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이다.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하려는 목적과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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