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정부서 늘어난 6만명 원상회복 불가피"

각부처 `1% 의무감축 계정' 설치..세부방안 마련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인사를 총괄하게 된 행정자치부(새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의 재임기간인 2008년 2월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 이상' 의무적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는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병행해 참여정부 재임기간 6만여명이나 늘어난 공무원을 `원상회복'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공무원 노동조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외비'로 공무원 감축방안을 마련, 향후 5년간 해마다 1% 이상씩 공무원 전체 정원을 반드시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는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해마다 1% 이상씩 국가공무원 정원을 의무적으로 줄인다는 대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면서 "인수위도 이 방안을 수용, 행자부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말 현재 전체 공무원은 94만6천여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은 59만여명, 나머지는 지방공무원이다. 특히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공무원은 6만1천여명이나 늘어났다.

행자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실행방안은 지금까지 사용돼온 각 부처의 `통합 인력운용 계획' 대신 부처별로 ▲ `인력감축' 계정 ▲ `인력증원' 계정을 별도로 설정해 운용하는 새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인력감축 계정을 통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총정원의 1% 이상 공무원 수를 감축해야 한다.

반대로 인력증원 수요가 있을 때는 증원 계정을 통해 증원 사유를 밝힌 뒤 행자부(행정안전부)의 엄격한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증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우선 해마다 국가공무원 6천명 내외가 의무적으로 감축돼 향후 5년간 최소 3만명이 줄어든다.

여기에 ▲ 해마다 3% 내외에서 발생하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인력 ▲ 신규 공무원 채용규모 조정 ▲ 인력증원 계정을 통한 증원 등을 함께 감안하면 최소 5만∼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처-대국' 원칙에 맞춰 정부조직을 개편한 뒤 이에 맞춰 각 부처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공무원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정부부터 군살을 빼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인 만큼 인위적인 공무원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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