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과감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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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혁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07-12-27 08:50본문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효율과 쇄신을 강조했다.
방만한 정부조직과 왜곡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선 대선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구현 방법이다.
공무원과 공공노조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총선을 앞두고 법 개정에
소극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정부조직 슬림화와 공기업 개혁이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정부조직 슬림화와 공기업 개혁이다.
정부조직이 축소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 줄어 투자 확대로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도 작지 않다.
노무현 정부가 “일만 잘하면 된다”면서 5년간 중앙과 지방을 합해
공무원을 10만명 늘리고 각종 위원회를 52개나 신설했는데,
늘어난 조직과 인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기업경쟁력과 시장의 활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추가 인건비만도 연간 5조원이라니 심각한 문제다.
공기업 개혁 또한 시급하다.
공기업 개혁 또한 시급하다.
295개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출연·출자 형태로 180조원을 지원받고도 지난해 말 부채는 400조원으로
2002년에 비해 34%나 늘었지만 직원수와 인건비는 각각 42%, 78% 늘리는 방만경영을 해왔다.
감사 때마다 조직이기주의와 과도한 복지, 낮은 생산성 등이 지적돼 왔지만
‘가재는 게 편’이듯 퇴직 후 자리를 의식한 감독공무원들의 사실상 묵인으로 개선은 시늉에 그쳐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끝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공무원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개혁은 새 정부가 힘이 있을 때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개혁은 새 정부가 힘이 있을 때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노조의 거센 반발과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헤쳐나가려면 국민이 적극 지지하는 정권 초기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되 결정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때를 놓쳐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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