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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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로만 할 건가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07-12-27 13:25본문
교원평가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는 열리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내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비하면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교육은 국민적 화두이다.
교원평가로 교사들의 자질이 높아지면 `내신 갈등'의 빌미가 됐던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줄고 공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활동의) 큰 줄거리는 민생경제와 교육"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부터 교원평가 관련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재 506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되려면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행령 제정 작업에만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506개 초ㆍ중ㆍ고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되려면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시행령 제정 작업에만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렸고, 지난 11월15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했다.
교원평가제에 관한 한 국회 교육위는 `개점 휴업'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심의에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지금은 교원평가제가 물건너갔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월에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2.1%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했다.
교육부가 지난 9월에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2.1%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했다.
84.2%는 교원평가제가 교사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의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대답도 70.6%에 달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것이다.
반면 정치권이나 교원 단체들의 체감온도는 국민과는 다른 것 같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방법 등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사에게 자극만 줄 뿐 성과급이나 승진 등 인사에는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모든 분야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사와 직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원 단체만 빠져 나가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원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미국 뉴욕시는 초ㆍ중ㆍ고 공립학교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50개교를 폐교하고 교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시는 초ㆍ중ㆍ고 공립학교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50개교를 폐교하고 교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학생들의 성적이 나쁜 학교의 문을 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교원을 공모해 각급 학교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들 선진국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경쟁에서 우리만 낙오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교육 경쟁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학교 교육과 입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원평가 관련법안이 교원 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자동폐기되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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