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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부 불신’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07-12-27 13:48본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민 고려대교수가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제출한 '정부신뢰와 정책혜택 및 정부 공정성에 대한 태도'라는 논문에 따르면
입법ㆍ행정ㆍ사법부 모두의 권위가 11년 전에 비해 형편없이 추락했으며 그 중 국회에 대한 불신은 회복불능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 대한 신뢰비율은 1996년 49%이던 것이 올해는 18%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1996년 62%에서 33%로,
국회에 대한 신뢰비율은 1996년 49%이던 것이 올해는 18%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1996년 62%에서 33%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마저도 70%에서 48%로 떨어져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공직자의 정직성을 묻는 항목에선 응답자의 93%가 정직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 공직자의 정직성을 묻는 항목에선 응답자의 93%가 정직성을 의심하고 있다
고 답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으며 공직자는 대부분 부패하고(51.6%), 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68%), 세금은 많이 낭비(60%)하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 71.4%가 '정부가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대답했고 정부정책의 수혜여부에 있어서도 경제정책(86.3%)이나 사회복지 정책(72.1%) 모두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
났을 때의 신뢰점수인 4점보다 낮은 3.3점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혐오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
났을 때의 신뢰점수인 4점보다 낮은 3.3점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혐오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自欺欺人(자기기인)'이 왜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들이다.
굳이 17대 대선 결과를 들추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불신의 정부를 버렸고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굳이 17대 대선 결과를 들추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불신의 정부를 버렸고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짐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준비를 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믿음이 있는 사회, 통치기관이 올곧은 사회가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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