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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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런 것 댓글 0건 조회 886회 작성일 08-01-16 14: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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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에 아이디어 쏟아져"서민용 승합차 세금이 그랜저와 같다니 부당""몇억 불과한 2주택자 높은 세금부과 억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서민들의 정책 제안이 물밀 듯 쏟아지고 있다.
개설 보름 만에 1만6,000여건. 서민들의 열망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넘쳐 난다.
새 정부에 대한 큰 기대감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인수위의 정책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15일부터 제안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종교기관 시설을 활용한 영ㆍ유아 보육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 등 50여건이 이미 정책에 반영이 가능한 제안으로 채택됐다.
물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겠지만 심도 깊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가구 2주택 서민’들의 호소성 제안. 인수위의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침이 결국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불만이다.
“수십억원 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부자는 세금을 낮춰주고, 두 채를 합쳐도 몇억원에 불과한 서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승합차 세제개편 요구도 쏟아졌다.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돼 배기량 기준으로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서민용 승합차가 고급 대형 승용차인 그랜저와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제안도 빗발쳤다. 한 제안자는 “최근 완전 개통된 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민자구간 통행료가 남부 구간의 2.5배에 달한다”며
“경기 북부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집값 조작을 주가 조작처럼 엄중히 처벌하고, 치아 보철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상당수다. 동사무소에서 우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꽤 현실적이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우체국 민영화는 우편요금 인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금융 부문만 민영화하고 공적인 기능인 우편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이관해야 한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한 제안자는
“외제차와 접촉 사고가 나면 서민들은 엄청난 돈을 물어야 하고 이것이 대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고가 차량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해도 사고 시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하도록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가칭 ‘책임자차보험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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