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1월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국가신인도를 확 떨어뜨리는 파업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980명이 감옥에 갔는데 새 정부에서는 9,800명이 갈 각오가 돼 있고, 새 정부가 노동계를 무시하면 프랑스처럼 전기와 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세우는 제대로 된 파업을 하겠다”고 섬뜩한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이명박 당선자의 친기업적 행보와 출자총액제한 제도폐지, 금융산업 분리완화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말하는 이 위원장은 또 FTA 비준반대를 위해 미국 노동단체와의 연대투쟁도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의 노사관계협력 기구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신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협박하는 막가자는 식의 이런 발언은 잘못된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마당에 국가기간 시설을 마비시키겠다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새 정부 출범을 맞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와 민생이 치명타를 맞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외국인들과 외국기업은 과연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어떻게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중요한 기업정보기술을 공유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래서 사이버 상에서는 한국경제 회생을 염려하고 간절히 바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민노총 파업현장에 폭탄을 던지고 말 것이라고 한 대목은 의미 심장하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과 상생을 바라는 시대흐름을 외면한 채 폭력, 불법적 파업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으로는 절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 복지와 무관한 정치적 파업이나 법을 무시한 불법파업,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폭력적 시위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졸렬한 발상이다.

민주노총이 실제로 그 같은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공권력도 노조의 불법행위와 폭력행위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이번 대선에서 민노총이 지지한 민주노동당이 참패한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성찰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경제를 살리고 새 정부와 더불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강성 불법파업과 폭력을 추방하면서, 유연성 있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조성에 모두 나서야 한다.

당국도 폭력적 파업과 불법 노동운동이 설 자리가 없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반면, ‘인수위’는 비정규직 해결과 노동 양극화 해소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조속히 내놓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모두의 지혜와 절제된 행동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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