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16일 슬림화 정부조직개편안이라는 ‘야심작’을 내놓은 직후 기자에게 “한다고는 했는데, 어벙벙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20일간 언론과의 숨바꼭질 속에서 정부조직 수술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밀리에 짰다. 결국 산고 끝에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줄이고, 옥상옥 비판에 오른 각종 위원회에도 크게 메스를 대는 등 ‘슬림 다이어트’했다.

인수위의 노력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살생부에 오른 많은 정부 부처의 불편한 시각을 감수하면서 부처 책임행정주의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에 격려도 보낸다.

다만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은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확신한다. 다만 (시간에 쫓겨) 충분한 시뮬레이션은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살리고 죽일 부처 개편안 작업에 대한 후속 보완책 마련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디테일’ 부족에 대한 행간은 여러 곳에서 노출된다.

인수위는 ‘위원회 공화국’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부처 내 산재한 416개 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215개를 없애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