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인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구현하겠다는 실천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개편안은 현행 2원·18부·4처·18청·10위원회·4실을 2원·13부·2처·17청·5위원회·4실로 축소·조정하고, 416개의 각급·각종 위원회를 201개로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짐한 ‘군살빼기, 나사조이기’의 원칙이 큰 틀에서 가시화한 것이다.

인수위의 정부 기능·조직 개편안이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검토·보완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성공리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작은 정부’ 구현 의지를 더 치열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통일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에 대한 통폐합 등으로 장관급이 현행 40명에서 29명으로 11명 줄어드는 등 현행 13만 공무원 중 5.3%인 6951명이 감축된다.

 

통폐합이 가져올 단순 감축을 넘어 군살을 제거할 요소와 요인이 더 없는지 더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라고 하지만, 통폐합 부처의 계수 차원을 넘어 추가감축 요인을 더 치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큰 시장’의 천적(天敵)에 비유돼온 규제 관련 부처의 규모를 파격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 일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겠다는 개편안 한줄기만 해도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원칙을 좇다가 자칫 인원 감축을 소홀히하게 되면 경제 관련 전권을 지닌 ‘규제의 공룡’이 이름만 달리해 바뀌어 태어날 우려가 적지 않다.

 

규제 관련 부처·인원의 최대 슬림화→규제 양산 기능 불능화(不能化)→획기적 규제철폐 작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선진국의 선기능적 규제완화·철폐 그 전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 외교 지형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외교·통일체제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쳐 ‘외교통일부’로 합일시킨다는 구상은 그동안 ‘외교부 따로, 통일부 따로’로 겉돌아 상충과 혼선을 빚어온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일원화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교·통일 관련 부서를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하려면 현행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기능·역할을 획기적으로, 또 정교하게 리스트럭처링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일부로 거듭날 ‘인재과학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일부, 과학기술부 일부로 재구성될 ‘지식경제부’도 외형상의 헤쳐모여식이어서는 안된다.

 

교육을 왜곡해온 시대착오적 평등주의 패러다임을 혁파해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 경쟁력을 높여 ‘인재(人材)대국’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재편돼야 한다.

 

교육과 과학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든지, 과학과 기술의 분계선을 긋는 식으로 비칠 역효과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와대·국무총리실·행정 각부 간에 정부의 통상적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획·조정,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능·역할 분담과 책임영역의 획정이 필요하다.

 

 청와대를 4실장·8수석·2보좌관 체제에서 1실장·1처장·7수석 체제로 줄여 장관급 3자리, 직원 20%를 감축함으로써 ‘권부(權府)’를 ‘조정 기능’으로 돌리려는 것은 괄목할 만한 방향 전환이다.

 

 하지만 분산형 관리 체제가 ‘무책임 체제’로 빗나갈 우려 또한 불식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 난맥이 어설픈 분권과 책임 분산에서 비롯된 전철을 교훈삼기 바란다.

이 모든 조건에 앞서 인수위는 공직사회의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해 반드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새로이 다져야 할 것이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치열한 결의가 곧 국민과 정치권의 공감·동의를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