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  4조원 들여 공공기관 지방에 옮겨 무슨 득(得)이 있나

                                                조선일보 사설,  2007.12.12  

정부가 한국전력·주택공사·토지공사 등 28개 공공기관의 지방 移轉이전계획을 확정했다.

 나머지 150개 기관도 새해 초 이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28개 기관만 해도 이전비용은 4조원을 넘는다.

廳舍청사를 새로 짓는 데 3조원이 들어가고,

직원들에게 169만원씩 이사비를 대주고 월 30만원씩 移住이주 수당을 3년간 지급하는 데도 1조원 넘게 들어간다.

28개 기관에서 실제 지방으로 옮겨갈 직원은 1만3447명이다.

 결국 직원 한 명을 서울에서 전국 각지로 흩어 놓는 데 3억원이 드는 셈이다.

 나머지 150개 기관을 옮기는 데도 몇 조원이 더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가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全無전무할뿐더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효과 역시 의심스럽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이 정권의 남은 임기래야 70여일밖에 안 되는 시점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正常人정상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전 시기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한 해 늦춰졌다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의 이전 비용을 보면 세금 내는 국민의 血壓혈압이 솟구친다.

토지공사는 사옥 신축비 3658억원, 이주 지원비 126억원,

기타 이전비 13억원 등 3797억원이 들어간다. 주택공사의 이전비용은 4468억원,

도로공사는 3112억원이 된다.

이렇게 돈을 집어넣더라도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면 그래도 봐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을 사방으로 찢어 놓은 데 따른 非비효율과 낭비만 커진다. 가스공사는 어느 도시로, 가스안전공사는 또 다른 도시로 갈라진다.

농촌공사를 비롯한 15개 농업 관련 기관들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진다.

기업과 민원인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시간적·금전적 낭비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다음 정권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뒤집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옮겨가게 되는 14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11일 大選대선 후보자들과 소속 정당에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公約공약을 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이 정권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오면 무슨 좋은 일이 쏟아질 듯이 국민 판단을 혼란시켰기 때문이다. 나쁜 정권은 국민을 타락시킨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례다.

이 정권은 대선 일주일을 앞둔 지금도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 부처의 브리핑룸을 폐쇄한다고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 여권 후보조차 당선되는 즉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다. 오기만 남은 정권의 老妄노망이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하고 국가적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2) 우리가 살았던 지난 5년의 대한민국 경제 성적표                          

                                  조선일보 사설, 2007.12.14 22:52   

이 정권의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다. 12월 19일 새 대통령이 선출돼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정권의 역할은 사실상 새 대통령 쪽에 업무를 차질 없이 물려주는 일로 限定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올해 초부터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해왔다. 따라서 “참여정부처럼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려 볼 때가 됐다. 과거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5년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가 됐다는 말이다.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무엇이 늘고 올라가고 커졌으며 무엇이 줄고 내리고 작아졌는지를 통계지표로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먼저 늘어난 분야다. 공무원이 6만6756명 늘었다.

2005년 철도청 公社化공사화로 철도 공무원 2만9756명의 신분이 바뀐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9만6512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人件費인건비도 2002년 15조3111억원에서

2007년 21조8317억원으로 43%가 늘었다.

국민 한 사람당 租稅조세부담액은 2002년 284만원에서 2007년 414만원으로 46%가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 所得소득은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 부채는 지난 5년 동안 168조4000억원이 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02년까지 55년 동안 역대 정권이 늘린 빚 133조6000억원보다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빚이 더 많다.

토지보상금으로 시중에 풀려나간 돈도 크게 늘었다.

김영삼 정부 때 7조2000억원,

김대중 정부 때 6조원 늘던 한 해의 토지보상금이

이 정권 들어 17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정권 5년간 87조원의 돈이 풀렸다는 것이다. 균형 발전이란 플래카드 아래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며 땅값을 끌어올린 탓이다. 이렇게 풀린 보상금이 다시 땅값과 집값을 밀어올려 전국 아파트값도 평균 64%나 치솟았다.

우울한 增加증가는 또 있다.

지난 8월 현재 非비정규직 근로자는 570만3000명이다.

2003년 8월 460만6000명보다 110만명이 늘었다.

도시 근로자 가구 上位상위 20%의 소득이 下位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2002년 3분기 5.12에서 2007년 3분기 5.41로 높아졌다.

5년 내내 분배와 복지를 내세웠던 정권에서 빈부 격차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兩極化양극화의 골짜기는 더 깊어졌다.

초·중·고 조기 유학생은 2002년 1만132명에서 2006년 2만9511명으로 4년 만에 190%나 늘었다. 公공교육이 망가진 탓에 한국의 교육 難民난민이 세계를 떠돌게 된 것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김영삼 정부 7.1%, 김대중 정부 7.2%(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제외)보다 크게 떨어졌다.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도 1.1%로 역대 정권 중 最低최저를 기록했다.

수출이 2002년 1626억달러에서 2007년 3705억달러로 130% 늘고,

외환보유액은 1051억달러에서 2573억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환율이 2003년 2월 달러당 1191원에서 2007년 11월 917원으로 내렸다. 1달러어치를 수출해서 1191원 받던 게 지금은 917원만 받게 됐으니 그만큼 수출업체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수출채산성지수도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올 상반기엔 76으로 나빠졌다. 수출업체가 原油價원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인상, 환율 하락 등의 악조건 속에서 어디까지 분투 노력할지가 관심사다. 株價주가지수는 정권 출범 전날인 2003년 2월 24일 616.29에서 2007년 12월 14일 현재 1895.05로 3배 이상 올랐다.

지난 5년 이런 통계의 浮沈부침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러시아·인도·브라질에 밀려 세계 10위에서 13위로 떨어졌다. “아마추어가 오히려 희망”(이정우)이라거나 “세금 폭탄 아직 멀었다”(김병준)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적표를 이렇게 만들었던 인물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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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남신문 독자 기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 -07.11.28

반부패 비정부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180개 조사대상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국가경쟁력 세계 11위인 나라로서는 국가청렴도가 극히 낮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는 ‘돈이 인격이다’라는 말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버렸다. 서민들에게는 머나먼 나라 이야기 같다. 고학력의 수많은 젊은 실업자들, 명퇴 아닌 명퇴로 삶의 의지를 잃은 가장들,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 할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업에 실패하여 낙담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 도시 여객터미널과 역마다 넘치는 노숙자들, 이들에게는 돈을 번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지상명제이며 가난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박탈감이 증폭되고 있다.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반부패불감증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에게 실망의 단계를 넘어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다간 총체적 부실로 시공된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기 십상이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부정부패 척결대책으로 지금까지 서정쇄신운동, 사회정화운동, 부패추방운동, 변화와 개혁운동, 혁신운동을 지속적으로 펴 왔지만 근절되기는커녕 조직적, 지능적으로 전이되어 가는 듯하다. 재물 앞에선 천륜도 가차 없이 끊는 흉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뇌물의 먹이사슬이 존재할 수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니 유권무죄 무권유죄니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

우리 공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청렴성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스스로 진단하고, 다양한 청렴성종합진단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청렴도 자기진단을 통해 조직 내 개인의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 중에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형성과 조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부패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법과 제도 위에 국민들의 반부패 윤리의식이 확고히 다져질 때 투명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청렴운동은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운동으로 뿌리내려져야 깨끗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신 수 기 농촌공사 창녕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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