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은 5년 임기 내내 방만화·비대화의 길을 걸어왔다.

 

김영삼·김대중 정권의 임기말 청와대 비서실 규모와 단순 비교해봐도 375명, 405명에서 480명으로 몸집을 불렸다.

386 아마추어들은 2002년 대선 후 논공행상에 따라 청와대 자리를 차고 들어갔다.

 

그러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문성·경험·추진력 부족으로 국정 난맥을 불러오자 유능한 인재들로 교체하기는커녕 상황이 꼬일 때마다 자리를 만들며 자기들끼리 ‘감투 파티’를 벌여왔다.

 

 그 결과 청와대 비서실은 옥상옥(屋上屋)의 중첩 구조로 행정 조직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전형이 되다시피 했다.

비서실장 외에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을 신설해 장관급 3실장 체제로 개편한 것이 국정 혼란의 근인(根因)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

 

비서실장 밑에는 김대중 정권에서 신설한 국정상황실장 자리를 유지시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실장 밑엔 경제·사회·혁신관리 수석비서관을, 안보실장 밑에는 안보 수석비서관을 두어 각각 관장하도록 했으나 결재 라인 중첩과 혼란만을 자초했다.

 

 여기에 대변인실과는 별도로 홍보수석실까지 만들어 비판 세력을 겨냥한 저격수 역할을 맡겼다.

 

노 정권의 ‘큰 청와대’ 자체가 정권의 신속한 국정 대응 체제를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면서 혈세(血稅)만 낭비하는 국정 비효율의 온상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큰 청와대’부터 ‘작은 청와대’로 일대 수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인력 규모를 경량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청와대를 대선 공신(功臣), 명함 특보, 총선 낙선자나 총선 출마 희망자들의 집합소로 전락시켜온 노 정권의 ‘인사폭주(人事暴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21일엔 대선이 끝나자마자 청와대의 핵심인 민정·홍보·인사 수석비서관이 총선 준비를 위해 사퇴했다.

 

 임기 2개월짜리 새 수석비서관을 임명하는 웃지못할 코미디가 연출됐다.

청와대 규모를 대폭 줄이되 정무수석 부활은 이 당선자의 정치 경험이 길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당선자는 ‘작은 청와대’를 만들어 ‘큰 정부’에 대한 과감한 몸집 줄이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청와대부터 작지만 실용을 중시하는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될 때 공직사회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