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공직 사회의 ‘반(反) 변화적 자세’를 공개 경고했다. ‘반 변화적 자세’는 공무원들이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그는 “상당히 주요한 부서에 있거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공무원) 중에 더욱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며 “(공무원들 중에) 상당히 반 변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자세로는 시대 변화를 이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시대 변화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의 발언은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숙고하는 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통폐합이 검토되는 부처들의 경우 조직적 저항을 하는 건 물론이고 인수위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그 때문에 당초 13일께로 예상됐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도 20일 이후로 늦춰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의 일단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 시절부터 공무원을 독려해 그 수준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일 인수위 시무식에서도 “대장성을 없애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일본에 감탄했다”고 말해 공직사회를 긴장케 한 일이 있다. 대장성은 1990년대 후반 일본을 대표하는 초엘리트 집단으로 상징됐으나 각종 부패에 휩싸이고 시장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대장성의 이름을 재무성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2001년 집행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조직이 변화하는 데 대해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있다. 간부들은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내 자리보다는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능률적·효율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부와 고위직 공무원의 자세다. 비록 내 자리가 없어져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공직자로 바뀌어야 한다. 인수위원들도 몸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이 시대 변화에 솔선해서 참여하길 바란다. 저는 공직자들이 일하는 것을 흔들 생각이 없다.”

　이 당선인은 이날 “공직자 인원을 대폭 줄일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동안 이 당선인 측은 공무원 수 감축에는 부정적이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처 개편에 대해 “나는 공무원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선자께서도 숫자보다는 기능 조정을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생각도 비슷하다”며 공무원 수 감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래서 이 당선인의 ‘대폭 줄일 생각은 없다’는 발언이 ‘줄이긴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인수위 안팎에선 ‘공무원 군살 빼기’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당선인은 이어 “공직자가 안정 속에서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강한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한 관계자는 “당장 공무원의 자리를 줄이겠다는 것보다 충원 소요를 대폭 줄여 전체 인원의 감축 효과를 보는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스타일’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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