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려면 한달 이상 남아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는 이미 빠르게 변하는 중이다.

당선인이 기업인들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공무원들이 재빠르게 반응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귀빈실 이용 대상 기업인들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누구를 넣고, 빼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증시 개장시간을 연장하거나, 하루 변동폭을 늘리는 방안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당선인이 코스피지수를 올해 3000선, 임기내 5000선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자 그에 걸맞은 방안을 쥐어짜내려는 것이다.

 

연초부터 증시는 1800선이 무너져 당장 올해 2000선 회복도 가물가물하다. 개장시간과 변동폭을 늘린다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조급증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을 만지작거리게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사족을 붙였다.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인지 의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넓은 의미에서는 중소기업도 자영업자에 포함할 수 있다”면서 “세무조사 면제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친기업 정책에 맞추려는 과욕이 자영업자의 범주에 중소기업을 끌어다붙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의 불가피성을 내세웠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뒤 줄곧 금산분리 원칙 고수를 천명했던 금감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내가 살아남자면 정권에 의해 임명된 상관이야 어찌됐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심산이다.

인수위에 파견된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은 언론사 간부 성향과 내부 동향까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개인적인 일이었다고 부인하는 인수위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벌써 ‘충성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다른 부처들도 차기 정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은 비슷하다. 공기업의 한 간부는 “인수위 보고를 보고있자면 수십년 전 만들었다가 사장됐던 정책들을 끄집어내 먼지를 털어낸 뒤 새것인양 내놓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국정홍보처의 인수위 보고에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자조가 나왔지만 카멜레온을 무색케 하는 ‘변신의 귀재’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사정이 이러니 아이디어 차원의 설익은 정책이나 이미 실패로 결론났던 정책들이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정책 결정은 최고통치권자의 몫이고,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하지만 정책에 따른 혜택 또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명박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후 당초 공약인 연평균 7%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7%로 수정하고, 세율 인하도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당선인보다 앞서 달려가며 길을 닦던 일부 공무원들로서는 뒤를 돌아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