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전국민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 중 하나다. 부동산시장에서도 가격결정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힐 정도이니 말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사적으로 쏟아붓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며 사교육 시장규모만 해도 거의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녀교육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는다. 아마도 교육비지출은 계층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가계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듯 싶다.

문제는 부모들이 빚을 내가며 자녀를 교육시킨다 해도 과거 세대와는 달리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노후대비는 못한 채 자녀교육에 올인하는 부모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고교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해 대학진학률이 세계 1위를 다툰다. 다시 말해 현재 중ㆍ고교생을 둔 부모의 80%는 자녀의 대학졸업까지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소리이다.

 

어찌 보면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주택마련보다도 더 보편적으로 닥치는 경제적과제가 교육자금마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인 영국은 과거 대학등록금이 무료인걸로 유명했는데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재정충당이 어려워 최근에는 대학등록금을 유료로 전환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서 부모의 교육비지출이 늘자 영국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영국 내 모든 어린이가 태어나자마자 의무적으로 어린이펀드(CTFㆍChild Trust Fund)에 가입하도록 하고

 

어린이 1인당 250파운드의 보조금지급(빈곤층은 500파운드)과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면서 부모의 교육비마련을 유도하고 있다.

 

 국민의 교육자금 마련에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스스로 대비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부모의 사교육비지출이 세계 1위 수준인 한국이야말로 교육비마련은 투자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다.

 

우리 자산운용업계가 교육비마련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부에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비마련펀드는 자녀의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부모의 계획적인 교육비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장기투자이고 정부로서도 향후 증대가 예상되는 교육재정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도 노후대비도 미룬 채 자녀교육에 소득을 쏟아붓는 부모가 대부분인 한국에서야말로 가장 절실한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정책 취지에 맞춰 교육비마련펀드의 세제혜택에 대해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