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에서 연일 정부 조직 축소개편 발언이 쏟아지면서 관가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의 존폐 여부에 촉각을 모으고 있다.

 정부 조직 슬림화는 현재 1600여명에 이르는 고위공무원단의 축소, 개방형·공모형 직위 운영 등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단제는 참여정부가 정부 인사 혁신차원에서 인사패러다임을 계급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지난 2006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관가에서는 고위공무원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새 정부의 철학과 뜻을 같이 한다.”는 주장과 “이번 기회에 폐지하거나 대대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린다.

고위공무원단제의 실무 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수위 업무보고 때 고위공무원단 존폐에 대한 발언이 전혀 없었다.”며 이 제도의 지속 쪽에 무게를 뒀다.

인사위 관계자는 15일 “고위공무원단제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능력 위주의 인사, 부처간 벽을 허무는 인사 교류, 민간에의 공직 개방, 성과 중심의 보상 등을 내세우는 고위공무원단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다는 설명이다.

중앙 부처의 한 관계자도 “새 정부는 개방형, 공모형 직위 등을 통해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다.”면서

 “인사 재량권이 대통령에게 많이 확보돼 있는 이 제도를 굳이 없애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무늬만 고위공무원단제로 변질된 만큼, 폐지하거나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과거 1·2·3급인 3단계 고위공무원이 가·나·다·라·마급 등 5단계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계급제가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허만형 건국대 교수는 “정부 조직을 축소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인사위측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개방직위, 공모직위 등 공모기간이 길어지면서 업무 공백을 빚는 등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만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