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일선교육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는 도내 고입제도가 비평준화로 이미 고교의 경우 서열화가 명확히 돼 있는 것을 감안할때 이 같은 학교서열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인수위는 최근 학업성취도와 학업성적을 매년 공개토록 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토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행 시행령은 초중학교 성적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 성적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도록 했으나 인수위는 학교 단위로 완전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학력차가 공개될 경우 자연스럽게 학력향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학생과 교사는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지는 등 부작용도 불가피하다.

도내 고교의 경우 비평준화제도에 따른 서열화가 이미 고착화 된 상태다.

또 2008학년도 입시부터 선발고사가 도입돼 춘천 원주 강릉시지역 중학교는 속칭 ‘명문고에 몇명 보냈냐’를 기준으로 서열화가 이미 시작됐다.

학교별로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초등학교도 신흥 아파트촌 등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로 더욱 몰리게 되는 반면 구도심 학교들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학교별 학력공개가 후폭풍을 동반하는 정책임을 감안한 듯 교원단체들도 신중하거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교단위 공개는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 등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강원지부 문태호 대변인은 “모든 교육과정이 성취도 평가 대비 위주로 운영되고 초등학교때부터 학생들은 친구가 아닌 경쟁자가 된다”며 “종국에는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김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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