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그런데 이번 기름유출사고에서 정부의 대응이 비록 더디었다고는 하나 과대세계화론자처럼 정부를 축소시켜야한다는 반응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굼뜬' 국가의 기능조차도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기름유출사고는 더욱 파국으로 치달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큰 문제는 연안권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에 법적 정당성의 문제와 기존 법과 충돌하는 특별법 하에서 개발지향적인 연안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존의 정부가 맡아오던 관리규제체제들이 완화 혹은 격하됨으로써 이번의 환경재앙에 대한 굼뜬 대응조차도 더욱 느림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내포된 특별법을 지난 11월에 통과시킨 정치인들이 불과 한 달도 안돼서 서해안 기름유출 정화현장에 참여한 것을 두고서 과연 그들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는 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법 폐기해야
 
서두에서 금모으기 운동의 동원된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자처한 움직임들을 포함하여 아직까지도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자신의 일인 듯이 서해안으로 달려갈 정도로 환경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매체의 카메라 시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도 의식해야 하지 않을까.
 
굳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정치공학적인 소견으로 충고하자면 개발법의 국회 통과 직후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특별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성명이 발표된 11월에는 무관심 했었지만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과 상관없이 향후 헌법소원 움직임은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여론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들의 '처신'이 어떠해야 할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절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에서 녹색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알랭 리피에츠는 생태주의로의 전향 이유로 '생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의도의 정치인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생태의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자신들의 표심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연안권 특별법을 폐기해야만 할 것이다.
 
지난 주말에 찾아간 안면도에서 마주친 봉사활동을 하던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앞으로 최소 10년 후에 이들이 유권자가 된다면 생태의식이 결여된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을 것이라는 점에서 작지만 밝은 녹색희망을 가져본다. 
 
*본문은 <프레시안>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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