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작년에도 9200명이 줄었다고 한다.

 

2003년부터 시작된 감소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에는 아직도 위기의식이 감지되지 않는다.

전교조의 투쟁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을 놓고 벌인 반대 투쟁에서 절정을 이룬다.

 

 전교조가 2004년 5월 NEIS 협상에서 보여 준 힘은 가히 정부를 압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반대, 교원평가제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그리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투쟁으로 이어진다.

조합원 줄어도 위기의식 없어

전교조의 힘은 현장에서도 막강하다. 모 교육청의 장학사는 전교조와 관련한 화제에는 아예 말문을 닫는다.

 

혹시 전교조를 거슬러 공격을 받는 날이면 경력에 흠집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학교 교장선생님은 직원 조회를 없앴다.

 

 굳이 알릴 일이 있으면 문서 또는 컴퓨터 통신망으로 한다. 전교조 교사와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소신 없고 리더십이 부족한 장학사와 교장에게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전교조에 대한 두려움이 꼭 이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교조의 일관된 투쟁 목표는 강고한 국가 통제와 경직된 관료체제였다. 이들이 우리 교육의 화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투쟁에서 전교조는 상당한 성공을 거둔다. 관료와 교장의 막강한 권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권위적 관료체제를 뚫고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에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 교육이 관료적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면,

 

곧 참교육의 지평이 열릴 것으로 보았던 그들의 기대는 전교조가 우리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실세로 등장한 이 시점에서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전교조는 과거처럼 우리 교육의 문제를 권위적인 국가 권력과 관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국민은 교육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교사 집단다운 전교조를 원한다.

이 지점에서 전교조는 조직과 활동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의 조합원은 조직원이기 이전에 교사다.

 

 전교조의 지도부가 먼저 학교로, 교실로, 그리고 학생에게로 되돌아가야 한다. 현재 전교조의 지도부는 교육부가 일선 학교와 떨어져 있는 거리보다도 더 멀리 각 학교 분회와 떨어져 있다.

 

 전교조의 지도부가 교육부 못지않게 권력화 관료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과 수업이 보일 리 없다.

교원평가제 보완해 시행을

전교조는 학교별 성적 공개와 교원평가에 반대해 왔다. 만약 지금까지의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 두 사안을 놓고도 새 정부와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이다.

 

전교조는 소위 평준화로 불리는 추첨배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성적 공개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성과는 평가돼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교별 성적을 공개한다고 해도 추첨배정제도는 유지될 수 있다.

또한 교원평가는 열성을 다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평가제를 구축할 때는 교사의 위신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새 평가체제는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무늬뿐인 교원평가로 전락했다.

 

새 교원평가제도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교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