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의 중앙정부 조직을 14부로 축소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폐합 대상 부처로는 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부ㆍ여성가족부ㆍ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가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얘기가 흘러나오자 예상대로 해당 부처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부처를 없애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우리 부처냐" 등 어느 누구도 '철밥통'을 깰 수는 없다는 움직임이다. 

해양부는 '해양주권', 정통부는 '정보기술 강국', 과기부는 '과학선진국', 여성부는 '성평등'을 내세우며 부처 생존 필요성에 핏대를 세우고 있다.

심지어 정통부는 정부 부처로는 이례적으로 '14만여 직원 일동' 명의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부를 없애는 것은 성평등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수부 역시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주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며 부처 생존의 정당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애처롭기만 하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들이다.

'변즉생, 불변즉사'란 말이 있다.

변하면 살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다.

4개 부처들이 환경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살아 남으려고 하지만 이는 곧 죽음으로 가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새정부가 작은정부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비대해지고, 국민들의 생활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시도에 철밥통 논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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