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소비 위축 현상이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맞물리면서 경기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민은 고(高)유가 - 고금리 - 고물가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렇듯 타격받으면 경제성장도 그늘지게 해 한국은행은 5일 새 정부 출범 첫해인 내년도 성장률을 4.7%로 내려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일 역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17조42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했다.

 

2001년 4분기 이래 5년9개월 만의 반전 하락이다.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기계류의 비중이 80%임을 감안하면 기존 설비의 대체 투자조차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이 투자 여력 자체가 없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내 534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347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에 비해 8.7% 늘어난 규모다. 사내 유보가 이만하면서 그것을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하는가를 진지하게 묻는다면 그것은 우문(愚問)에 속한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데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줄줄이 늘어난 노무현 정부의 경직된 코드 경제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투자하지 않겠느냐”는 재계의 반문 아닌 반문은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긴커녕 기존 판마저 거둬가는 현실에 대한 냉소(冷笑)일 따름이다.

‘3고’의 속성이 외생 변수라는 점에서 대처 방안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정부 하기 나름이다.

 

 반시장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는 규제 네트워크를 과감히 혁파하면 기업이 나서지 않을 리 없다.

 

정부의 그 길이 곧 성장의 길이고 일자리 창출의 길이며, 소비 활성화의 길 또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