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청소년'에 주목하라!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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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07-12-12 15: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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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청소년'에 주목하라!팍!팍!
수다꾼 청소년, 그들의 '독립'에 대해
조수빈 기자
"고맙지만, 너네는 투표권이 없으니 부모님께 잘 좀 말해줘~"
유쾌(?),상큼(?),발랄(?),큐트(?)한 이 발언은 장애인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한 유세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호명하던 초등학생들에게 한 발언이다.
당시 한 방송사는 이를 보도하며 이날의 상황을 이 후보의 위트있는 모습을 소개하는 사례로 꼽았다.
과거 이 후보의 다른 발언들과 비교해볼 때 이번 발언이 별 파장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청소년'인권 인식은 비단 특정후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까 싶다.
청소년의 말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이 세상을 바꾼다
그러나 경제대통령,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을 꿈꾸시는 대선후보들께 오히려 청소년들의 말을 경청할 것을 충고하고 싶다. 감히.
그들은 때때로 형식을 파괴했지만 현실문제에 민감했고, 급진적 상상력을 발휘했지만 실행전략에 대한 고민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사이버정치놀이터'미끄럼틀'이 개최한 '급진적 행복을 찾아 상상력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수다회' 그 두번째 수다꾼들은 바로 청소년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다.
이날의 수다에는 월계고등학교 3학년 신유진 학생과 유윤종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활동가,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나영 문화연대 활동가가 참여했다.
수다는 7일 어수룩해지던 저녁 문화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집 앞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약속시간 보다 1시간 가량 늦게 도착한 신유진 학생은 이날 수능성적표를 받았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선관위의 '인터넷실명제', 'UCC운용방침'에 대응해야
대선국면인 만큼 이날 수다회도 선거관련 이슈로 수다의 포문을 열었다. 최근 선거실명제(주민등록번호확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날의 수다꾼들은 투표권 확보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들의 의사표현의 공간 확보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갔다.
지난 10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활동가이자 가출청소년이기도 한 따이루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차별사례를 소개하며 특정시기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 억압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따이루는 "말도 못하나! 청소년의 UCC 배포 금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가뜩이나 힘도 없는데, 대선 때 의견도 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라며 '짜증난다'는 개인적 감정을 토로했지만, 이를 단순히 개인의 불만쯤으로만 좁혀보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없지 않다.
요즘 실명제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공직선거법을 들여다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적용 규정안내'에 명시해 놓았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가 아래로부터는 투표권 부재에서 위로부터는 인터넷 등의 통로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억압의 형태로 박탈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대선국면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계층의 하나로 '청소년'을 꼽을 수 있다. 이날의 수다꾼들의 시선의 출발은 여기서부터다.
전누리 활동가는 대선국면 청소년들의 이슈파이팅과 관련하여 "'인터넷실명제' 등 인터넷상에서의 억압에 대응하는 활동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누리 활동가는 또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선거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되는데 그것을 흔들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진 청소년 주체가 모여서 발언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지점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윤종 활동가는 "선거권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 있고 없고'로 따지지만 실제로 선거권은 '사회적 파워'와 연관이 있다.
투표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나 지금처럼 투표가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사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의 날개를 달다
청소년에게도 화두는 '독립'이다. 다른 소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독립은 가족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아버지가 원하는 혹은 사회가 짜놓은 서열에 따라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들의 '독립'의 의미가 이런 것이겠지만 쉽지만은 않아보인다. 그들의 '독립'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주거권 등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날 모인 청소년 및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친권축소'나 '가출 등 주거권', 청소년 노동권 등 낯설지만 의미 깊은 주제들을 던졌다.
공현이라는 필명을 쓰는 유윤종 활동가는 이미 '미끄럼틀 한장의 정치' 코너에서 '친권에 대한 진지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친권축소'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유윤종 활동가는 "권리이자 의무라고들 하는 이 “친권”이란 녀석은, 많은 부분 어린이·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억압하는 한편으로는 친권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권리이자 의무인 사회적인 “친권” 자체를 축소시키고 사회적인 것으로 이양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수다 자리에서도 유윤종 활동가는 "친권이 강요되고 신성시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 학대나 방임 이외에 친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친권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과 어느 정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 양육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신유진 학생은 "부모의 성향에 따라 아이의 10년 후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봤다. 그렇다고 부모와 떨어져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좀더 세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보장해 주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누리 활동가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새끼 좋은 대학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 공동육아를 한다는 의미는 그런 식의 경쟁의 의미가 축소된다는 것이라고 본다.
공동육아를 한다는 것은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연대의 의미도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여성에게 가중되는 '양육'과 배타적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한 축에 청소년들에 대한 억압기제로서의 '친권'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신림동 순대촌 노조가 설립된다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게 도착한 신유진 학생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가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수다로 연결되었다.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 노조가 소개되더니 시간당 페이가 1000원이라는 신림동 순대촌 노조 설립에 대한 소박하면서도 발칙한(?) 기대들이 나온다.
전누리 활동가는 "고용주가 청소년들에게 고용의 의무와 노동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귀찮게 생각한다.
야간노동을 하고, 견습생 조건으로 일을 하다보면 안전이 보장 되지 않는다. 결국 위험한 조건 속에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의 경우 직장 상사들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도 없다"라고 청소년 노동의 현실을 소개했다.
유윤종 활동가는 "청소년의 경제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국가에서 경제력을 보장한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누리 활동가는 "1차적으로는 아동노동착취를 반대하는 의미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조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기본을 올려야 한다. 전면적으로는 아동이 원한다면 노동을 할 수 있겠끔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구성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세력화 관련해서 미국의 케이에프씨 노조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노조가 생기고 발언권이 커진다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가출은 투쟁이다
역시 '미끄럼틀 한 장의 정치' 코너에 연재된 '가출은 투쟁이다. 범죄가 아니다'에서 따이루는 "가출은 권위적인 현재의 가족에 거부하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가출 이후 살 공간과 경제적 여건에 대한 어려움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억압되는 청소년 인권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각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수다자리에서도 가출은 주거권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누리 활동가는 "이명박 공약을 보니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있었다. 그런데 개인의 삶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이 독립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집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는데 의미를 갖는 것인데 학생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윤종 활동가는 "할 수만 있다면 가출은 적극적인 투쟁 방법이 아닌가 싶다.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한 이야기인데, 어느 신혼부부가 집을 대여 하려고 보니 신생아를 위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외국의 경우, 신생아 때부터 그런 독립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에 오히려 가족간의 유대감이 깨진다는 정서상의 이유로 청소년들의 독립공간을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신유진 학생은 "제 친구의 경우 부모님이 절대로 방문을 못 닫게 한다고 한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렇고 가족 간인데 무슨 비밀이 있냐는 식이라는 것이다.
나도 가출을 해봤는데, 가장 화가 났던 건 가출 이후 그 사회적 구조가 내가 이 사회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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