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새해 새정부의 화두는 경제와 더불어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그럴싸한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희망을 주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 교육이 당면한 문제로는 공교육 불신 및 사교육 심화, 교육여건 부실 및 교육투자 미흡, 교육격차 심화, 학교운영의 다양성·특성화 부족, 지방교육자치 및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체제 미확립,

 

 교육 운영의 경직성 및 관료 행정의 상존, 교권실추 등 교직구조의 약화, 대학교육의 자율성 및 경쟁력 미흡, 정부 정책 추진의 혼선 및 교육 주체간 갈등 심화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아홉가지 교육 난제들을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책무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교총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모두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구상으로 밝히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공교육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인수위의 교육정책 수립 및 새 정부의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구상이 체계화되고 그 성과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우선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한 시스템변화가 필요하다.

 

60여년간 한국교육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철저한 계선적 운영으로 일방적 지도와 통제에 놓여 창의적, 자율적 교수·학습이나 인성지도가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올바른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교육 지원센터로서의 변화와 역할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

 

세계사적 흐름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우리 교육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 개편에서 유·초·중·고의 의무교육을 부실화하거나 지역간 격차가 커지게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둘째, 교육예산 확보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교육비 증가는 학부모들의 등을 휘게 하고, 해외 유학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은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교육재정 확보와 투자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GDP 6% 예산 확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교육 여건 마련이 우선이다.

셋째,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학교현장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다면 역효과를 부를 공산이 크다. 국민의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에도 어느 정부보다 교육부총리의 교체가 잦았다.

 

 따라서 ‘초 정권적 교육위원회’의 설치는 5년 단임 정부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50만 교원들은 학생, 학부모들의 염원인 ‘더이상 교육으로 고통받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바람을 가슴에 담고 분발할 것이다.

 

새 정부도 교원들이 전문성과 교육적 열정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확립과 교원존중 풍토 마련에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정치권도 지혜를 모아 2008년 새해를 선진교육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교육’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