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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쟁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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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로운 지평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07-12-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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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식과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BBK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상식이 탄핵 당했다”며 분노하거나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BBK 사건은 대선정국을 휘감았던 태풍급 변수였기 때문에 각 정당의 정치지형에 따라 그 반응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BBK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끝났습니다. 통쾌하든, 아쉽든 다시 BBK문제를 놓고 정치공방전을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정 아쉽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한대로 정치권의 합의를 거쳐서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순서이고 상식입니다.

17대 대통령선거가 앞으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대선후보들이 주도하는 ‘민주정치의 축제’를 보고 싶어합니다.
 
 정책과 리더십으로 당당히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놓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 너무 심하고 정책도 국민에게 별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민은 정치다운 정치를 보고 싶어합니다. 정책다운 정책을 보고 싶어합니다.
 
검찰의 말 한 마디에 웃고 우는 그런 정치는 ‘성숙한 정치’가 아닙니다. 어느 국민이 그런 정치에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도 없이 좋은 얘기만 나열하는 그런 공약은 공약이 아닙니다. 국민을 속이고 정책공약의 신뢰성을 망치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정책이 분명해야 재미있고, 재미있어야 정책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렇게 재미있고 신바람나는 정책경쟁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선후보들의 도 열렸습니다.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BBK 사건’ 이후의 대선정국에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당연히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대선후보들의 정책역량을 마음껏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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