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세청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세정 쇄신 방안을 내놨다.

 

전군표 전 청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를 밝혔던 국세청은 전 조직원이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쇄신 방안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또다시 과거와 같은 비리가 싹트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이번에도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개혁을 강요받는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외부자에 의한 감시가 쉽지 않은 국세청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선 조직 내부 통제시스템부터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부정이나 비리가 결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무조사 담당자와 납세자 간 음성적 접촉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이 다른 지방청 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국 지휘라인을 수시로 바꾸며, 조사 내용을 팀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도록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청장 직속 특별감찰팀을 운영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들이 지역 인사들과 유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서장 인사 때 연고 지역을 피하도록 하고,

업무 역량과 성과를 위주로 한 시스템 인사, 선호 직위 공모제 시행으로 인사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다른 관료조직에 비해 상명하복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업무 추진력과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조직 운영이나 뇌물 상납 관행이 나타날 위험도 있었다.

 

이번에 내놓은 인사 혁신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이 문제의 근원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세정 쇄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시스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직원 의식과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상률 청장이 밝힌 대로 국세청의 모든 조직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세정 개혁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자율적인 개혁과 정화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