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부처간 통폐합을 비롯한 규모축소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8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공무원 숫자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쳐 차기 정부의 공무원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누차 강조해 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역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 조직안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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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연합뉴스 |
이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부처별로는 사람 수가 조정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인원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갑작스러운 인원 감축은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체 공무원 숫자를 초장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처음부터 너무 공무원 세계를 흔들면 전체 일이 되지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에 1월 1일자로 예정된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선발 공고를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가공무원 채용 연령제한을 없애자고 주장해 왔다"면서 "지금 여당과 합의를 많이 해서 국회에서는 거의 합의를 본 상황인데, 이번에 임시국회가 연말에 걸려있어 끝을 못봤다"고 그동안의 법안심사 경과를 설명한 뒤 "그런데 공무원채용 시험 공고가 1월 1일자로 나와있어 물리적으로 (관련법안) 처리가 안돼 아쉽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가 국회가 내년 2월에 열리니 그것을 보고 연구해 주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다"며 공무원 채용 보류를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들 사이에서 감축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형오 부위원장은 27일 "이 당선자의 공약이나 후보시절 말을 보면 (공무원) 숫자를 늘이거나 줄인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기 전에는 공무원은 법으로써 신분이 보장된다"면서 "공무원 조직 개편은 부처간 통폐합이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