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미국 뉴욕시가 학교 운영 성적이 나쁜 것으로 평가받은 공립학교 6개를 폐교 조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가 부진한 일부 교장과 교사도 퇴출시킬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을 주요 지표로 평가를 실시해 D와 F 등급을 받은 학교의 문을 닫거나 교장을 바꾸기로 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 방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에 비하면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뉴욕시의 방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내년 여름까지 14∼20개 학교를 폐쇄할 계획이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취임한 2002년 이후 뉴욕시가 폐쇄한 학교 수는 이미 60여개에 달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인 학교를 폐쇄해 소규모 학교로 대체한 경우다.

 

평가에서 점수가 나쁜 학교를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블룸버그 시장이 강조하는 것은 ‘책임과 경쟁’이다.

 

학교 운영에 대한 전권을 교장에게 주고 일정 기간 학생들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최고 2만5000달러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평가에 따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등이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공교육 개혁은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교원면허 갱신제를 시행한다. 교사 면허를 받으면 평생 자리가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10년 단위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 연수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생 이상 사교육 대상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54.3%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