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을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인 배제 원칙에다 14년 동안 4연임하며 숙대의 혁신을 이끈 CEO형 총장이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한다.

 

 기자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정치적 판단 능력과 정무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이 위원장을 보완한 측면이 있다. 두 사람이 조화를 이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주기 바란다.

인수위원장 임명에서 특정인을 정해놓고 맡길 자리를 찾기보다는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실적과 능력 위주의 이 당선자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이 과거 국보위원으로 군사정부에 협조한 전력이 있지만, 미래지향적 인사를 했다고 본다. 그만큼 부담이 크고, 여성계 인사가 첫 인수위원장을 맡았다는 의미 또한 작지 않다.

이와 함께 7개 분과 1개 특위의 인수위 구성도 곧 마무리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비해 1개 분과 1개 특위가 늘지만 인원은 150~200명으로 50~100명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신설이 돋보인다. 산하에 한반도대운하 TF팀이 포함돼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이 당선자의 대표공약인 만큼 집중 검토가 당연하지만,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를 못할 것도 없다.

인수위는 차질 없는 정권 인수와 다음 정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방향의 기본 틀을 정하게 된다. 그러나 활동기간은 고작 50여일에 불과하다.

 

 인수위가 의욕만 앞세워 섣부른 정책을 양산하거나 설익은 정책을 외부로 흘려 혼선을 초래해서는 새 정부 발족 후 발목 잡힐 공산이 크다.

인수위원들은 말과 행동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완장을 찬 점령군처럼 행세하다 공직사회의 반발을 부른 참여정부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작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인수받지 못하거나, 월권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원직을 새 정부 요직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도 곤란하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는 작은 정부를 약속했다. 앞으로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기승을 부릴 부처 생존경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개혁은 집권 초기에 못하면 영원히 하지 못한다는 과거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작은 정부 구현과 개혁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대 역행의 언론탄압 주역인 국정홍보처 폐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