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 개편과 각료 인선을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26일 <한겨레>와 통화하면서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선 정부조직 개편과 인선이 모두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개편 작업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며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18부·17청·4처의 정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400여 가지에 이르는 위원회도 대폭 줄이는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규정으로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공포에 최소 30일, 당선자가 임명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2월25일) 이전에 조직 개편과 각료 임명까지 끝마치려면 늦어도 1월 중순엔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의 이런 시간표를 두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에서도 너무 급박한 일정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정부개편안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먼저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2월 초까지 개편 완료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도 내년 초에 정부조직법을 서둘러 개정하는 데 회의적인 뜻을 밝혔다.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법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타당한 부분은 수용하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거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