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개혁 ‘학생’이 중심이다

지난 10월30일 치른 경기 지역의 외국어고 공동 입시를 앞두고 김포외고에서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김포·명지·안양외고 응시생 63명이 합격을 취소당했다.

경기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사전에 보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문제를 빼낸 학원에 적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단죄했다.

이어 지난 7일 2008학년도 수능 성적이 공개된 뒤로는 일선학교와 학원가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했다는 교육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수리 가 영역에서는 한 문제를 틀리고도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속출했다.

과목별 점수의 합계에서 10∼20점 앞섰지만 등급 합산에서는 더 낮은 평가가 나오는 역전 현상 또한 발생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1점차로 등급이 갈리는 데다, 등급이 유일한 수능 기준이기에 학생들이 점수에 더욱 목매게 됐다는 점이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물리Ⅱ 과목에서 복수정답까지 등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이 진즉에 제기된 수험생의 이의를 어물쩍 넘기려다 여론 압박에 못이겨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그 때문에 수시 합격생 추가 선정, 정시모집 기한 연장 등 대학입시 일정은 뒤틀어졌고,

물리Ⅱ 과목의 상위 등급자가 늘어난 데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불만의 소리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 등급제 발표 후의 대혼란, 수능 복수정답 인정 등은 모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발생 원인, 처리 과정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학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김포외고 사건에서는 경기교육청이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내 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무더기로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린 뒤 구제 여부는 법원 판결로 가리겠다고 결정했다.

교실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학급 학생 전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아이들이 무슨 일을 겪든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이다.

 아울러 교육감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 사태에 책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수능 성적을 표준점수·백분위 없이 등급으로만 제시하는 단순등급제도 그동안 숱한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교육당국이 밀어붙였다.

그 결과 학업 성취보다는 일정부분 운에 좌우된 성적표를 들고 학생·학부모·교사들이 갈피를 못 잡는데도 교육부는 그것이 새 제도의 목표라며 태연하기만 하다.

더욱이 복수정답 인정 과정에서는 수능 직후 수험생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성적을 발표한 한참 뒤에야 재채점을 하는 바람에 혼란을 자초했다.

이 또한 처음부터 수험생 입장을 고려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건 행정이건 학생보다는 교육당국자, 교육자들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학생은 그저 그들을 먹여살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교육개혁안이 나오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100곳, 기숙형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를 50곳 설립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구체적 계획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새 제도는 학생을 들러리가 아닌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학생들 입장에 서서 학생들을 십분 배려한 정책만이 곯을 대로 곯은 한국 교육을 되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