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인수위 진용이 확정되면서, 새 정부를 주도할 인물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수위 구성을 보았을 때 측근들과 전문가 그룹을 조합한 배치로 보입니다.

관료 출신, 학계, 언론계의 여러 보수 인사들이 새롭게 정권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10년만의 보수정권 탈환이라는 현실을 실감케 합니다.

 

이전 정권에 비해 인재 풀이 풍부해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군부정권, 민주화 정권에 이어 다시 이명박 정권에서도 참여 기회를 갖는 멀티플레이어도 몇 사람 보입니다.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시절과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는 다를 겁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선 후보 때에는 정당, 정파의 대표였지만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지만 국민의 지지 자체는 이전의 노무현 대통령보다 사실 높지 않습니다.

더구나 투표율까지 감안한다면 실질 지지율은 31% 정도였습니다.

 

유권자의 3분의 2 시상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관망하거나 지지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들의 의사가 무엇인가도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 도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배경에는 참여정부의 실패에 대한 응징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BBK 논란이 압도하면서 정책적인 검증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그동안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를 두고 이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를 강조했듯이 인수위 구성에서도 투자유치 TF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여러 TF가 구성된 점도 눈에 띕니다. 논란이 됐던 한반도대운하 TF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반도대운하 건설이 이명박 당시 후보의 경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공약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인 면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파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70%에 이르는 유권자의 의사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CBS 객원해설위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