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 선거 후 이틀이 지난 21일. 방송과 신문 지상에는 각종 설(說)로 난무하다.

경제를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성향을 감안된 탓인지 경제, 특히 금융 분야와 관련된 설들이 많다.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국책은행 민영화에다 금융감독체계 수술 등 정부조직개편까지 폭도 다양하다.

정권인수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도 “대우증권과 산업은행 투자은행(IB) 부문을 국민연금에 팔기로 했다”는 사실상 민영화 방안까지 나올 정도다.

 

발언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당선자의 핵심 측근이라는 가면을 쓰기도 한다.

이것 말고도 설은 또 많다. 모 금융그룹 고위관계자가 당선자와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면서 다가올 국책은행 M&A에서 우위에 섰다는 등의 설도 세간에 흘러다닌다.

금융감독체계의 수술도 단골메뉴다. 매번 정권 교체기 마다 나온 버전이지만 올해도 똑같다.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각기 자신들이 만든 조합이 최선이라는 것을 은연 중 내비치고 있다. 최근 여기에 금감원 노조까지 끼어들었다.

물론 새 정부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같은 변화를 원하기에 국민은 이들을 선택했다.

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은 시장의 혼란만 가져온다.

특히 ‘돈’이 움직이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융기관이나 당국과 관련된 정책은 신중하게 도출돼야 한다.

 

자본·금융시장이 개방돼 한국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금융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파장에 근거없는 설들이 난무해 혼란스럽기만 하다.

과거 97∼98년, 정권교체기이면서 이해당사자들이 금융감독체제 재편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대립각을 세웠던 때에 외환위기가 왔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