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학계 생각은?

그는 또 “현재 정부부처 수는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상황”이라면서 “부처 형태가 수정·축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직개편이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정부를 움직이는 힘은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들에게서 나오며,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부처 수를 줄이더라도, 공무원 수에 대한 인위적인 감축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을 외교통상-국방-통일부의 순으로 꼽고 있는 것과 관련,

김 교수는 “외교 문제에서 경제를 우선시하고, 안보를 굳건히 한 뒤 강자의 입장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대북 관계 설정에도 안보를 등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간 이기주의를 허물기 위해 대부처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현재 정부조직은 기능·대상·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여성가족부·국정홍보처처럼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부처는 기능 중심의 다른 부처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통계청·지방노동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장기적으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직사회를 개편하려면 공무원들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시기는 집권 직전이나 초기”라면서 “특히 인수위원회 구성 이후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처이기주의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