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범이 빚어낸 특검 대선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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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갈범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07-12-17 13:16본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이 마침내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지난 주말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이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고, 이 후보는 특검 수용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원칙적 특검법 수용에도 불구, 특검법의 내용과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의 원칙적 특검법 수용에도 불구, 특검법의 내용과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의견대립은 물론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있다.
네거티브 전략에 치중해온 신당 측이 특검의 정치적 수확을 극대화하려 전력투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후보 측은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로 BBK 재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특검 수용이라는 정면돌파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속내야 어떻든 지금 사정으로는 양쪽 모두 상황이 절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속내야 어떻든 지금 사정으로는 양쪽 모두 상황이 절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지율 정체로 고심하던 신당 측은 선거 막판에 특검이라는 가공할 전략무기를 손에 넣었으니 기세가 오를 법하다.
법안 심의에서 한 치도 양보할 리 없어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도 대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를 특검의 파괴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과 격돌은 특검 수용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개된 동영상으로는 이 후보가 문제의 강연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공개된 동영상으로는 이 후보가 문제의 강연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소유인지 아니면 단순한 출자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설립시기도 불확실하다.
이 후보 측과 한나라당은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일 뿐 BBK와 이 후보의 무관성은 이미 검찰의 계좌추적과 자금조사,
이 후보 측과 한나라당은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일 뿐 BBK와 이 후보의 무관성은 이미 검찰의 계좌추적과 자금조사,
김경준 씨의 소유 인정 등으로 충분히 입증됐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도 이 동영상이 수사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사상 첫 재수사 검토를 지시한 것은 수사지휘권의 정치적 남용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대선 막판의 특검 파동이 선거 민심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사상 첫 재수사 검토를 지시한 것은 수사지휘권의 정치적 남용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대선 막판의 특검 파동이 선거 민심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판의 진흙싸움에도 불구하고 냉엄한 최후의 심판은 국민들이 내린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결국 대세를 판가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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