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발언대]선거판에 들리는 이민 이야기

직장 때문에 투표 못 하는 사람들, 이민보다 투표해서 세상 바꿔야

2007년 12월 18일 (화) 이병하 webmaster@idomin.com

대통령선거 날을 코앞에 두고 있다. 후보가 많고 선심성공약 남발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유력한 후보들을 두고 "그놈이 그놈이다" 식의 정치혐오감으로 "투표를 하면 뭐 달라지겠나!"하는 냉소적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대통령선거의 의의와 의미를 담는 정책적·미래지향적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주가조작(BBK)문제 등으로 사회적 의제가 실종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안반도의 기름유출사고와 총기탈취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위장과 탈법 등 부정부패문제를 덮어보려는 일부 보수언론은 원인을 간과한 채 현상만 보도하는 물타기 식의 흐름을 만들다 보니 선거분위기는 더욱 안 서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보다 월등히 많은 권력집중의 힘을 갖기에 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정신과 전체국민의 의제를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올바른 민주적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보스정치와 패거리 정치 그리고 가신정치로 전체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무능하여 '물','불', '깡', '황' 등으로 불리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다. 아직도 기득권 중심의 선거법 문제로 이 땅에서 일하고 세금 내면서 살아가는 국민 중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루하루 노동시장에서 벌어먹고 사는 일용·특수고용직노동자 65만 명 정도와 IMF와 정책적 실패에 따른 가정파탄으로 주민등록법상 주거지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60여만 명이 여기에 속한다. 16대 대선에서 50여만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것을 볼 때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국가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람들로, 자신의 절박한 목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정치권에 전달하여야 할 주체들인데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모순을 겪고 있다.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는 대표성과 정당성을 100% 인정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선거분위기를 몰아가려 한다. 아마도 허황한 기대- 나도 부동산투기로 갑자기 졸부가 될 수 있고, 대학에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하면 1년 연봉이 1200만 원이 아닌 두 번 정도만 일하여도 3600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이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외국에 나가 보석을 사면서 골프를 맘껏 칠 수 있을 것이다. -의 착시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아닌지 묻고 싶다. 물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지금 시점에서 눈치 보며 줄 서기 하는 정치꾼들은 아마도 이런 착시현상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 같다. 몇 해 전에 장상 총리예정자를 위장 전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총리인준을 받지 못하게 했지만, 위장에 탈법을 한 자기 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중성도 느껴져 웃음만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기대가 부풀려지는데도 최근 들어 이민이야기를 부쩍 듣게 된다. 한 가지는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연봉 6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이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대학교수의 경제적 이민이야기였고, 또 한 가지는 위에 열거한 여론 1위 후보가 불행하게 당선되면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교육상 할 말이 없어서 떠나야 한다는 교육적 이민이야기다. 어쨌든 선거법상 과반의 득표는 고사하고 과반이 투표를 할지 몰라 대표성에 대한 가십거리가 생기겠지만 선거는 치러지고, 지도자는 선출되게 되어 있다. 국민의 폭넓은 참여보다는 조직원들의 동원으로 당선이 될 수 있기에 일반국민은 정치에 염증을 느끼도록 차떼기에 의한 금권선거와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튼,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선거법 속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받지도 못하는 후보가 싫든 좋든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이민을 할 수 없는 형편이거나 자신의 성실한 노력만으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 거짓과 위선에 감춰진 허상의 지도자가 아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병하(경남진보연합(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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