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금처럼 대선을 코앞에 둔 1997년 11월의 어느 날, 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발표하고,

 

이어 환율 금리가 미친 듯 오르고, 또 평소에 믿었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모두 부실덩어리라는 보도를 접하며 국민은 추운 겨울날의 허망함을 달랠 길이 없었다. 그렇게 IMF는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됐다. 이제 국민은 외환위기를 아예 ‘아이엠에프’로 부른다.

의욕 잃고 불안한 사람 많아

허리띠를 조르고 졸라 쌓은 공든 탑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이야. 국민은 다시 ‘금 모으기’에 나섰고 경제는 무섭게 반등하기 시작했다.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보신각 종소리를 들을 때, 우리 경제는 8%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었고 경상수지 흑자도 120억 달러를 넘었다. 외환위기는 극복된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새천년’을 맞고 싶었다.

그런데 이즈음 국제회의에서 만난 남미의 유명 경제학자는 내게 이런 말을 건넸다. “위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남미를 보면 잘 알아요.

 

 투자와 경제성장은 모두 반 토막 나고, 예전엔 몰랐던 외국 자본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가 들어섰지만 소득분배는 개선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활력을 잃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남미와 한국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구부정한 원로 경제학자의 혜안에 감탄해 마지않는다. 성장은 정말 반 토막이 났고, 투자는 거의 정체됐다.

 

잘나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치고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반을 넘지 않는 곳이 없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상대적으로 못산다.

20대의 태반이 백수이고, 45세가 정년이라는 ‘이태백, 사오정’의 시대를 살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여러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소위 ‘신한국병’을 앓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필자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을 봐도 그렇다.

 

외환위기 이전의 학생들은 나름대로 직장을 골라 갔지만 요즘은 취직을 못해 의욕도 없고 몇 년이고 학교에 눌러 있으려 한다.

이태백, 사오정의 시대를 마감하고 신한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을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역사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자를 벌한다고 한다. 우리 모두 10년 전 ‘금 모으기’ 때로 돌아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으며 어떻게 ‘내 탓’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희망 키워 주는 정책 필요

외환위기로 빚어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국정 목표가 ‘4%대 성장’이고 이태백, 사오정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난 10년을 잃어버렸든 되찾았든, 무기력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안 된다.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수록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부자 때문에 못산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또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시장경쟁을 불공평하다 하고, ‘큰 정부’를 만들어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겠다고 해서도 곤란하다.

 

 외국 자본보다 국내 자본이 더 문제가 있다며 백안시하다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때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도려낼 것을 도려내서 새살이 나도록 하는 ‘창조적 파괴’의 수술을 거쳐야 신한국병을 고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