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그제 TV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교육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아직도 전체적으로 엉성하다.

 

이명박 후보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겠다, 대학을 자율화하겠다는 선언에 그치고 있다.

지금도 특목고 진학을 위한 과외가 심각한데 그 비슷한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나 더 만들었을 때 초ㆍ중학교 단계에서 과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별 답이 없었다.

대학 자율화도 본고사 부활로 이어져 본고사용 과외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지적에 대해 대학이 본고사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근거 없는 답변으로 슬쩍 넘어갔다.

정동영 후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 가운데 영어 과목을 폐지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수능은 물론 대학입시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며칠 사이에 바뀐 셈인데, 대학들이 내신(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내신만으로 학생을 뽑으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후보만이 아니다. 대부분 후보의 교육 공약이라는 게 거의 선언 수준이다. 어느 후보든 이런 상태로 집권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다시 해묵은 논란에 휩싸여 말싸움만 하다가 시간 다 갈 것이다.

따라서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각계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해서 어떻게 교육정책을 확정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교육 문제로 인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짧은 기간에 치열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 개혁을 위해 8개월 동안 '학교의 미래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교육 전문가와 국회의원, 전임 교육부 장관 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교사, 학부모, 학생, 각종 단체장, 기업체 사장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것이다.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을 기다릴 것도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그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