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중국이 긴축정책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20년 만의 최고 수준인 14.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10번째 지준율 인상이다.

앞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등 중국 경제 전반에서 긴축으로 인한 충격이 불거진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憂慮)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경기과열을 막고 물가앙등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긴축정책 강도가 갑자기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지준율 인상은 매번 0.5%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1%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다.

중국정부가 지난주 초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통화정책의 기조를 '온건'에서 '긴축'으로 바꾸자마자 인민은행이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고강도 긴축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번 지준율 인상마저 과거처럼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내년 이후 금리 인상,대출제한 강화,위안화 절상 가속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우려되는 경제의 경착륙을 예방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려면 중국 정부가 지금부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문제는 2003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중국 경제가 긴축 여파로 주춤거린다면 수입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며,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자명(自明)하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둔화되는 마당에 중국시장마저 흔들린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도 자칫 꺾일 우려가 크다.

중국펀드 가입자 등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과 금융시장이 받게 될 악영향도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중국의 긴축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출이 성장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기업들도 중국내 경영환경 급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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