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 수능등급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올해 처음으로 수능시험 결과를 원점수 대신 9개의 등급으로 나눠 제공하는 등급제가 실시됐다.

 

수능등급제는 대학평준화를 도모하던 노무현 정부에 의해 당초 5등급으로 추진됐지만,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9등급으로 완화된 바 있다.

 

만약 당초 안대로 5등급으로 실시됐다면, 수험생들을 지금의 혼란보다 몇 배나 되는 공황상태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수능등급제 도입의 표면적 이유는 대학입학에서 내신의 비중을 높여 과도한 사교육 부담과 점수 위주의 교육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등급제는 총점이 높아도 영역별 등급이 낮으면 불리할 수 있고 1점 차로 등급이 나뉘는가 하면, 수능 후 논술 사교육 증가를 야기하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진학지도를 담당한 교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등급제로 수능 변별력이 사라지고 논술과 구술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에 논술과 구술 사교육시장이 유사 이래 가장 호황을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시 사교육 컨설팅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를 둔 수험생들은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어 오히려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수능등급제 실시로 사교육을 경감하겠다고 했지만 사교육이 폭증하는 결과가 나왔다.

 

점수 위주의 교육 풍토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등급 혼란의 입시 풍토로 개악됐다. 국민을 현혹시켜 불평등을 악화시킨 평등주의 교육정책이 실패한 결과다.

내신등급제를 강화하고 수능등급제를 도입한 평등주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을 옥죄고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수능등급제 부작용은 정부가 공교육을 간섭하면 할수록 폐해가 크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고 있는 마당에, 대학마저 평준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수능등급제는 폐기돼야 한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정부와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가 우수한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교육평등주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진정한 평등은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인정치 않고,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을 하는 것이 평등인 듯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평둔(平鈍)주의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도 이제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면 대학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각기 다른 재능과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르게 선발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의 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특성화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유도할 수 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학교가 만족스러워야 하고, 그러려면 학교와 교사가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학교가 만족스러우면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경감되겠지만,

 

어떤 교육제도 아래서도 자식에게 공부를 더 잘 시키려는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감안한다면 학부모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사교육비 경감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학부모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실용적인 사회경제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있어야 하고,

 

 고졸 5년차와 대졸 1년차를 똑같이 대우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역량에 따른 경쟁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실용주의적 인적자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국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지,

 

 경쟁을 죄악시하는 평등주의적 평둔화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다.